49

51

김정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이라는 자료에서 “K-방역이라고 불리는 코로나 대응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사망자수 비교를 통해 코로나 방역 대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두 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진정한 피해를 알아보려면 전체 사망자수가 아니라 연령대별 사망자의 비율을 봐야 한다”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 고령층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일본보다 14%나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역에 훨씬 소극적인 일본보다 한국의 사망 피해가 더 컸다는 사실은 K-방역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게 만든다”며 “코로나 피해가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 방식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다 합리적인 코로나 대책으로 “방역의 중심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외에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또한 김 교수의 논점에 공감하며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정치방역에 치중되었으며 방역 자체에 충실한 결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습관화가 되었다”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방역이 아닌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