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보도자료] 한국 무료 슬롯 머신 7.47점으로 세계 42위.hwp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무료 슬롯 머신 7.47점(10점 만점)으로 세계42위(165개국)이라고 밝혔다. 무료 슬롯 머신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무료 슬롯 머신 점수는 2010년 7.66점에서 2021년 7.47점으로 하락했으며 무료 슬롯 머신 순위는 31위에서 42위로 열한 단계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7.45점에서 7.47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무료 슬롯 머신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무료 슬롯 머신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3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Ryan Murphy)’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3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53
무료 슬롯 머신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무료 슬롯 머신를 전달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무료 슬롯 머신, 최근 3년간 40위권
한국의 무료 슬롯 머신는 2021년 7.47점(42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2019년 7.62점, 2020년 7.45점, 2021년 7.47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31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며 2015년 35위, 2019년 44위, 2020년 41위 2021년 42위로 최근 3년간 4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무료 슬롯 머신 점수와 순위 추이
87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무료 슬롯 머신, 시장규제, 4개 분야에서 점수가 2020년 대비 상승하였다. 시장규제 분야 중 금융 규제, 기업 규제 점수가 2020년 대비 상승했으며 노동규제는 동일하다.
연도 | 전체 | 정부 규모 | 재산권 보호 | 통화 건전성 | 무역 무료 슬롯 머신 | 시장 규제 | | ||
금융규제 | 노동규제 | 기업규제 | |||||||
1980 | 5.19(57) | 6.42 | 4.29 | 5.05 | 5.41 | 4.76 | 6.13 | 3.62 | 4.53 |
1990 | 6.76(31) | 7.11 | 6.28 | 6.45 | 7.20 | 6.77 | 8.33 | 3.59 | 8.38 |
2000 | 7.11(42) | 7.20 | 6.71 | 7.70 | 7.44 | 6.48 | 8.33 | 3.86 | 7.51 |
2010 | 7.66(31) | 7.28 | 6.63 | 9.49 | 7.67 | 7.24 | 9.33 | 4.26 | 6.83 |
2015 | 7.73(35) | 6.93 | 6.70 | 9.78 | 7.73 | 7.49 | 9.32 | 4.70 | 101 |
2019 | 7.62(44) | 6.43 | 6.78 | 104 | 7.97 | 7.25 | 106 | 4.67 | 7.13 |
2020 | 7.45(41) | 6.22 | 6.83 | 9.66 | 111 | 7.20 | 9.13 | 4.67 | 7.13 |
144 | 7.47(42) | 6.29 (98) | 6.86 (32) | 9.54 (15) | 7.37 (63) | 7.30 (36) | 9.31 | 4.67 | 7.23 |
주: ( )는 순위
한국의 정부규모, 98위로 중위권
한국의 무료 슬롯 머신 종합 순위는 42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5위, 재산권보호는 32위, 시장규제 36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98위, 무역자유 63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98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21년(6.29) 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 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위 | 국가 | 1980 | 1990 | 2000 | 2010 | 2015 | 2019 | 2020 | 2021 |
1 | 139 | 7.44 140 | 8.58 141 | 8.71 (5) | 8.82 143 | 8.82 (2) | 8.80 145 | 8.50 (2) | 8.56 147 |
2 | 148 | 149 (1) | 9.18 (1) | 151 (1) | 152 (1) | 9.04 (1) | 8.95 (1) | 8.62 (1) | 8.55 (2) |
3 | 스위스 | 8.26 (4) | 8.71 (2) | 8.92 (2) | 8.53 (3) | 8.53 (4) | 8.51 (4) | 8.41 (4) | 8.47 (3) |
4 | 뉴질랜드 | 6.83 (18) | 8.18 (11) | 8.84 (3) | 8.53 (3) | 8.75 (3) | 8.72 (3) | 8.47 (3) | 8.43 (4) |
5 | 미국 | 8.33 (3) | 8.70 (3) | 8.84 (3) | 8.25 (5) | 8.40 (5) | 8.35 (5) | 8.11 (6) | 8.14 (5) |
8 | 호주 | 7.87 (7) | 8.37 (5) | 8.37 (8) | 8.25 (5) | 8.27 (8) | 8.20 (8) | 8.05 (7) | 8.05 (8) |
9 | 영국 | 7.22 (13) | 8.32 (7) | 8.65 (6) | 8.14 (9) | 8.31 (7) | 8.20 (8) | 7.82 (16) | 8.01 (9) |
10 | 캐나다 | 8.20 (5) | 8.36 (6) | 8.41 (7) | 8.15 (8) | 8.19 (10) | 8.09 (15) | 7.86 (13) | 7.98 (10) |
11 | 대만 | 5.75 (36) | 6.87 (28) | 7.50 (32) | 7.76 (25) | 7.92 (25) | 8.14 (13) | 7.98 (9) | 7.97 (11) |
17 | 스웨덴 | 6.97 (15) | 7.50 (19) | 8.11 (16) | 7.97 (16) | 8.06 (16) | 7.81 (30) | 7.68 (26) | 7.81 (17) |
20 | 일본 | 7.42 (11) | 8.21 (8) | 8.07 (17) | 7.85 (20) | 7.90 (27) | 7.96 (24) | 7.84 (14) | 7.79 (20) |
21 | 네덜란드 | 7.74 (8) | 8.00 (12) | 8.13 (15) | 7.86 (19) | 8.02 (21) | 8.00 (20) | 7.79 (19) | 7.76 (21) |
23 | 독일 | 7.97 (6) | 8.20 (9) | 8.18 (14) | 8.02 (15) | 8.14 (12) | 8.00 (20) | 7.78 (20) | 7.73 (23) |
37 | 스페인 | 6.38 (26) | 6.79 (30) | 7.98 (20) | 7.74 (29) | 7.81 (30) | 7.86 (27) | 7.57 (34) | 7.52 (37) |
42 | 한국 | 5.19 (57) | 6.76 (31) | 7.11 (42) | 7.66 (31) | 7.73 (35) | 7.62 (44) | 7.45 (41) | 7.47 (42) |
47 | 프랑스 | 6.57 (23) | 7.38 (21) | 7.67 (29) | 7.81 (22) | 7.80 (32) | 7.64 (43) | 7.39 (45) | 7.40 (47) |
53 | 이탈리아 | 5.68 (41) | 7.04 (25) | 7.68 (28) | 7.49 (37) | 7.64 (40) | 7.53 (46) | 7.34 (50) | 7.25 (53) |
68 | 멕시코 | 5.32 (52) | 5.93 (48) | 6.66 (62) | 6.94 (68) | 7.16 (63) | 7.15 (66) | 7.10 (61) | 7.02 (68) |
87 | 인도 | 4.90 (63) | 4.98 (80) | 6.24 (78) | 6.15 (110) | 6.43 (99) | 6.68 (93) | 6.64 (86) | 6.62 (87) |
90 | 브라질 | 3.89 (96) | 4.24 (100) | 5.78 (95) | 6.63 (88) | 6.33 (106) | 6.73 (88) | 6.47 (96) | 6.58(90) |
101 | 튀르키예 | 3.43 (102) | 5.11 (78) | 5.66 (100) | 6.96 (65) | 7.01 (72) | 6.51 (102) | 6.49 (94) | 6.32 (101) |
104 | 러시아 | 2.88 (107) | 3.35 (108) | 5.00 (115) | 6.08 (113) | 6.32 (109) | 6.64 (94) | 6.44 (97) | 6.28 (104) |
106 | 베트남 | - | - | 5.34 (110) | 5.67 (130) | 5.83 (132) | 6.15 (125) | 6.19 (110) | 6.26 (106) |
111 | 중국 | 4.00 (95) | 3.80 (105) | 5.58 (103) | 5.89 (121) | 6.13 (117) | 6.23 (120) | 6.17 (111) | 6.18 (111) |
165 | 베네수엘라 | 6.62 (22) | 5.63 (59) | 5.52 (107) | 3.54 (153) | 2.77 (162) | 2.47 (165) | 2.96 (165) | 3.01 (165) |
싱가포르 처음으로 무료 슬롯 머신 1위 등극
2021년 처음으로 싱가포르가 무료 슬롯 머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매년 1위를 유지하던 홍콩은 2위, 3위는 스위스이다. 4위는 뉴질랜드, 5위는 미국, 8위는 호주, 9위는 영국, 10위는 캐나다, 11위는 대만, 17위는 스웨덴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 47위, 이탈리아 53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104위, 중국은 111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87위, 브라질은 90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5위로 최근 3년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팬데믹 전세계 경제무료 슬롯 머신에 악영향
무료 슬롯 머신 평균을 보면 2019년 6.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0년과 2021년은 6.77점이다. 많은 국가들이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무료 슬롯 머신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통제적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기인했다.
<그림 2 무료 슬롯 머신 세계 평균(2000-2021)
* 출처: 2023년 세계경제무료 슬롯 머신
자료문의: 무료 슬롯 머신 최동용 연구원 (02-3774-5000, cdy@cfe.org)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
| 152 | [경제법안리뷰] 빼앗긴 교원채용권, 사학자율성 저하 시킨다 무료 슬롯 머신/ 2023-10-04  |
|
||
| 151 | [경제법안리뷰] 역세권 용적률 120% 완화, 효율성·공공성 높인다 무료 슬롯 머신/ 2023-09-21 |
|
||
| ▶ | [보도자료] 한국 무료 슬롯 머신 7.47점으로 세계 42위 무료 슬롯 머신/ 2023-09-19  |
|
||
| 149 | [경제법안리뷰]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무료 슬롯 머신/ 2023-09-07 |
|
||
| 148 | 무료 슬롯 머신, 6기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개최 무료 슬롯 머신/ 2023-08-31 |
|
||
| 147 | [경제법안리뷰]OTT 슬롯 머신 일러스트법, 효율행정 대표 무료 슬롯 머신/ 2023-08-31 |
|
||
| 146 | [경제법안리뷰]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무료 슬롯 머신/ 2023-08-24 |
|
||
| 145 | [경제법안리뷰]혁신슬롯 머신 일러스트 테슬라도 `나쁜슬롯 머신 일러스트`만드는 무료 슬롯 머신/ 2023-08-03 |
|
||
| 144 | [경제법안리뷰]슬롯 머신 게임,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무료 슬롯 머신/ 2023-07-27 |
|
||
| 143 |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2023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20권 선정 무료 슬롯 머신/ 2023-07-25 |
|
||
| 142 | [경제법안리뷰]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무료 슬롯 머신/ 2023-07-20 |
|
||
| 141 | [경제법안리뷰]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무료 슬롯 머신/ 2023-07-13 |
|
||
| 140 | [경제법안리뷰]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무료 슬롯 머신/ 2023-07-06 |
|
||
| 139 | 세금해방일, 최근 3년간 17일 늘어나 무료 슬롯 머신/ 2023-07-04 |
|
||
| 138 | [경제법안리뷰]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무료 슬롯 머신/ 2023-06-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