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나쁜 정부] 가장 존경받던 나라, 스웨덴

스웨덴은 한 때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은 스웨덴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말했을 정도다. 탄탄한 경제와 폭넓은 복지제도를 동시에 가진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스웨덴 사람들은 실업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정부에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풍부한 복지제도로 인해 스웨덴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고, 사회는 잘 통합될 수 있었다.

복지제도의 문제는 국민들을 정부에 의지하게 만들어 생산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그 염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나라로 여겨졌다. 스웨덴에는 볼보와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였을 뿐 과도한 복지제도에 따른 문제는 이 나라도 피해나갈 수 없었다.

스웨덴은 1870년부터 산업화를 시작한다. 슬롯사이트 볼트로운 무역이 허용되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일종의 독점적 담합체제인 길드제도가 폐지되어 슬롯사이트 볼트로운 창업이 허용되었다. 이같은 슬롯사이트 볼트방임적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발명가와 기업가들이 등장했다. ASEA/ABB, Ericsson, SKF, Sandvik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설립된다. 노벨상의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도 이 시기에 화약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가였다. 슬롯사이트 볼트경제가 스웨덴인들이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 또 다른 계기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전쟁 당사국들에게 막대한 전쟁물자를 수출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방대한 복지제도를 지탱해준 것은 바로 이 경제력 덕분이었다. 그러나 복지제도 비용의 문제는 이 나라도 비켜갈 수 없었다. 실업자가 국민의 20%에 이를 정도로 근로의욕은 위축되고 생산력은 떨어졌다. 2차 대전 직후 국민소득 기준으로 유럽 2위이던 나라가 1970년에 유럽 17위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국민들은 당장 잘 보살펴주는 정부를 원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의욕을 북돋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