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대규모 자금 유출 유발하는 금투세,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금투세, '부자 감세', '투자자 감세'가 아닌 자본슬롯 꽁 머니의 모두에게 지워질 부담

금투세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이월공제제도와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다. 금투세는 많은 논란을 빚으면서 유예된 상태이다. 문제를 외면한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보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금투세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세제이다. 자본슬롯 꽁 머니에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우리 형편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다. 투자 슬롯 꽁 머니에서 소수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금투세는 '부자 감세', '투자자 감세'와 같이 누군가의 감세가 아닌 자본슬롯 꽁 머니의 모두에게 지워질 부담이다.

보완 없이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주식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감수하는 상황을 맞으르 수 있다.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이다. 이른바 '큰 손'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제도이지만, 일반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대규모 자금 유출로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슬롯 꽁 머니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주가 하락 여파가 어떠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비슷한 사례를 대만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대만에서 금투세와 비슷한 구조의 세제를 도입했다. 이후 한 달만에 증시가 36% 급락했고, 결국 제도를 철회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충격 완화제가 될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며 일반 투자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한다. 없던 세제인 금투세가 들어서고, 있던 세제인 거래세가 줄어드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다.

증권거래세를 극도로 낮춤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파를 생각해봐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슬롯 꽁 머니에서 건강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슬롯 꽁 머니 왜곡은 주식슬롯 꽁 머니에서 짧은 시간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이 매매 빈도를 인지하도록 만든다.

이월공제제도와 원천징수는 금투세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다.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월공제제도는 최대 5년간 허용된다. 국내 주식슬롯 꽁 머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수익으로 회복하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 징수한 뒤 투자자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환급 받아야 한다. 원천징수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투세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지금의 금투세는 주식슬롯 꽁 머니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유발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징수되는 것은 옳지만, 금투세가 슬롯 꽁 머니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 슬롯 꽁 머니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슬롯 꽁 머니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 슬롯 꽁 머니과 한국 슬롯 꽁 머니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된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징수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이월공제제도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그대로 두면 자충수일 뿐인 금투세를 건전한 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정현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