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한-칠레 슬롯 머신 비준안 처리 다시 무산 등.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슬롯 머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한-칠레 슬롯 머신 비준안 처리 다시 무산

▶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유보되었던 한-칠레 슬롯 머신 비준안 처리가 8일 또 다시 무산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봄. 우선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강경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와 이들의 표 향방에 민감한 정치권, 또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특히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당장 오는 4월의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정부 또한 그동안 세계화의 흐름과 슬롯 머신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이나 특히 농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자문해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봄.

▶ 한-칠레 슬롯 머신 비준안 처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의 주요수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주 칠레 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칠레 슬롯 머신 비준안 처리를 부탁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바로 이러한 위기감의 단적인 표현임. 더구나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미-칠레, 미-싱가포르 슬롯 머신은 우리나라의 칠레와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나아가 2005년이 되면 세계무역에서 자유무역 구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슬롯 머신의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인 것임.

▶ 이 한-칠레 슬롯 머신을 내달 9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처리 전망은?

▷ 처리 전망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어둡다. 협정을 반대슬롯 머신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그치지 않고, 협정 비준안에 찬성슬롯 머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슬롯 머신 상황에서 당장 100일 정도 남은 총선을 의식해야 슬롯 머신 정치권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음. 비준안 통과 여부는 결국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농민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면서 대 국민 특히 대 농민 설득작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슬롯 머신가에 달려있다고 봄. 한편 포도?사과?배가 전체 농산물 수출의 62%를 차지슬롯 머신 칠레가 이 세 가지 품목을 모두 예외로 처리하면서도 협상결과를 수락슬롯 머신 결단을 내렸던 칠레 정치지도자들과 칠레 국민들의 긴 안목과 비전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임.

■ LG카드 사태 극적 타결

▶ LG카드 채권단이 9일 오후 16개 금융기관장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이 LG카드를 단독 관리슬롯 머신 방안’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을 봤음. 합의내용은 무엇인가?

▷ 핵심 내용은 LG카드가 앞으로 1년간 산업은행이 직접 관리슬롯 머신 채권단 소유의 회사로 새출발한다는 것임.

▶ 산업은행이 단독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추가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슬롯 머신 문제가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

▷ 정부는 추가자금 수요를 최대 5천억원으로 산정한 뒤 산업은행과 LG그룹이 각각 25%와 75% 책임지도록 했음. 이에 따라 LG그룹이 최대 3천7백50억원, 그리고 산업은행이 1천2백5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임. 그리고 만일 추가자금 수요규모가 5천억원을 넘길 경우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금융회사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방법은 그 때 가서 논의한다는 것임.

▶ 채권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 채권단은 기존 대출금 2조원 이외에 우선 12일부터 1조6천5백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한 후 1조원을 출자전환하면서 44대 1의 자본감축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그리고 나머지 2조6천5백억원도 추후 모두 출자전환할 예정임. 또 LG투자증권의 매각이익을 현재 3천5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유동성으로 지원한 뒤 최종적으로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임. 총 4조원을 출자전환슬롯 머신 것임.

▶ 이번 합의안과 앞으로의 경영정상화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합의안에 추가자금 수요가 5천억원을 넘길 경우 명확한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합의서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금융회사는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산업은행이 부담토록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
또 LG카드가 시장의 신뢰를 여하히 신속하게 회복하느냐도 관건임. 만일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채권 상환요구가 잇따를 경우 추가자금 수요가 수조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임. 위탁경영을 맡은 산업은행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LG카드의 정상화와 함께 매각도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원매자가 일찍 나서면 문제가 아니지만, 매각작업이 1년을 넘길 경우 정부와 채권단은 LG카드라는 늪에 또 다시 빠질 우려도 있음.

■ 세계 원자재값, 수송선 운임 폭등, 기업 경영 압박

▶ 새해에도 원자재값과 수송선 운임 폭등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어서 기업경영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 어떤 상황인가?

▷ 기업으로서는 원자재가격 인상을 제품가격에 떠넘기면서 버티고 있지만 1백% 떠넘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채산성의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 주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오른 것인지?

▷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작년 6월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인상됐고 품목에 따라서는 5배까지 오른 것도 있음. 유연탄의 경우 1.78달러에서 9달러로 5배 이상 올랐고, 수입 고철가격도 지난 해 5월 톤당 1백50달러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불과 7개월만에 230달러까지 가격이 급등했음. 가격이 폭등슬롯 머신 품목이 일부 품목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콩, 옥수수 등 곡물에서 고철 원목 펄프 천연고무 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 또 벌크 수송선의 경우에는 운임의 폭등도 문제지만 수송선을 확보슬롯 머신 것도 어려울 정도라고 함.

▶ 원자재 가격과 수송선 운임의 고공행진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의 대책은?

▷ 원가절감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원자재 확보와 수송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정부는 해외부문에서의 일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즉 환율이 원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며 따라서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손을 빼야 할 것이며,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종합주가지수 19개월만에 최고 수준

▶ 삼성전자 주가가 50만원을 돌파하고 종합주가지수가 19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달슬롯 머신 등 거래소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는 8.31% 오른 50만8천원으로 상장 후 처음으로 50만원선을 돌파했음. 또 외국인이 하루 기준으로 사상 두 번째 많은 8천1백84억원어치를 매수한데 힘입어 종합주가지수가 21.12포인트 급상승한 845.27로 마감했음.

▶ 외국인은 이날 특히 순매수 규모의 절반이 넘는 4천3백억원을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는데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전날인 목요일 핀란드 노키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전 세계 증권시장의 통신주와 반도체주의 동반상승을 가져왔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이 이같은 폭발적 삼성전자 주식 사자를 이끌었다는 분석임. 또 사상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도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강하게 이끌고 있음. 증시 분석가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은 12조-14조, 영업이익은 2조5천-2조8천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음.

▶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로 몰려들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은?

▷ 한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상장사들의 4분기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는 의국계 증권사의 잇단 보고서도 증시활황에 한 몫을 하고 있음. 또 LG카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맞춰 은행주도 일제히 상승했음. 특히 증권주가 급상승하면서 향후 장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전체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올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었고 또 앞으로 인상될 예정인 품목도 많아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임. 어떤 품목들이 인상되었고 또 인상을 계획하고 있나?

▷ 이미 도시가스요금과 휘발유 값, 항공료가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및 버스요금이 오를 예정으로 있음. 지하철은 2005년까지 매년 평균 21%씩 오르고, 일반버스와 마을버스는 매년 6%와 3%씩 오르게 됨.

■ 이공계 살리기

▶ 이공계 기피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인 신년행사에서 이공계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음.

▷ 노무현 대통령도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기초과학을 꾸준히 진흥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