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정책모니터]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의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평가 개요

정책배경 :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의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평가 개요

우리나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분권화ㆍ자율화가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분권화ㆍ자율화는 정치 부분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부분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감도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는 시ㆍ도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ㆍ도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을 시 단위와 도 단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평가의 목적은 시ㆍ도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사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행정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여 2009년 5월-6월에 서면 평가 및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의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상위 2, 3개 시ㆍ도의 이름만을 공개해 왔으나 올해에는 처음으로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의 종합평가 순위를 발표하였다.

정책내용: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평가 결과 발표

평가대상인 5개 분야 12개 영역의 항목과 점수는 다음과 같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08년도 평가 분야별 우수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은 다음과 같다.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와 도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의 설명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역량이 상승하였으며, 시ㆍ도별로 특색 있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학기술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평가 :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평가 주체ㆍ대상은 변경되어야

지금과 같이 정부가 많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분권화ㆍ자율성을 확대하고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관점에 따라 바람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분권화ㆍ자율성을 원한다면 정부가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정부 주도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분권화ㆍ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에 대한 온정주의적 간섭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분권화ㆍ자율성은 참된 분권화ㆍ자율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정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현행 평가는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각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기에 앞서 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엄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뒤떨어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평가의 최종 목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가 지표 가운데 학력 평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학력 평가는 전국 규모의 평가에 기초해야 하고, 평가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 맞추어 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단위가 아니라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평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셋째,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현행 평가에서 각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함으로써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원래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다. 평가 자체를 위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평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감 선거와 맞물려 선거용 과시 행정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평가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감의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ㆍ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이나 개별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현행 정부주도의 평가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분권화ㆍ자율화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별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 단위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학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그 평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민간에 의한 평가는 공개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함으로써 개별 학교가 평가 준비를 위해 소중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자원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중섭 / 강원대 윤리슬롯 머신 프로그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