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 방안

2017년과2021년 두 차례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슬롯 꽁 머니 시세 급등은 국내외 가상슬롯 꽁 머니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2017년 하반기 시작한 상승장은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이해와 인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결제, 송금, 공급망 등 특정 산업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적용 노력이 본격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상승장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와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테슬라 등 다국적기업 주도로 가상슬롯 꽁 머니 결제시장이 확대되었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의 대형투자은행을 포함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공급망 분야를 비롯하여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 NFT(대체불가토큰)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가상슬롯 꽁 머니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다. 특히 디파이와 같은 퍼블릭(public)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가상슬롯 꽁 머니은1)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2)서비스 참여 보상 제공을 통해 서비스 참여를 유인하며, 3)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가상슬롯 꽁 머니 관련 규정

2017년 가상슬롯 꽁 머니 가격 상승 이후, 사기성 프로젝트의ICO(initial coin offering)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 장치와 중앙화된 가상슬롯 꽁 머니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방지가 어려웠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상슬롯 꽁 머니 시장의 규제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G20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슬롯 꽁 머니 규제 권고안의 후속 조치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2020년까지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서 더 나아가 가상슬롯 꽁 머니을 슬롯 꽁 머니으로 인정하고 자금조달이 가능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등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을 기존 법률 및 규제를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슬롯 꽁 머니과 가상슬롯 꽁 머니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슬롯 꽁 머니과 가상슬롯 꽁 머니사업자를 정의하고, 가상슬롯 꽁 머니사업자의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및 횡령 방지 의무, 그리고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획득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가상슬롯 꽁 머니사업자의 관리·감독으로 가상슬롯 꽁 머니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 그리고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결제, 투자, 파생상품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이나 가상슬롯 꽁 머니의 발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금법 개정 이전에 적용하던 금융회사의 가상슬롯 꽁 머니 투자 제한 및ICO금지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 방향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는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장려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일치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 보호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소비자가 가상슬롯 꽁 머니을 활용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 혁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의료, 금융, 사물인터넷, 게임, 예술 등의 산업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가상슬롯 꽁 머니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 방안

첫째, 가상슬롯 꽁 머니(virtual-asset)의 명칭을 암호슬롯 꽁 머니(crypto-asset)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상슬롯 꽁 머니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슬롯 꽁 머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기법을 통해 발행 및 거래되고 슬롯 꽁 머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슬롯 꽁 머니이 더욱 적절하다. 실제 일본, EU등의 관련법에서는 암호슬롯 꽁 머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SEC는 디지털슬롯 꽁 머니(digital asset)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가상슬롯 꽁 머니의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금법에서의 가상슬롯 꽁 머니은 비트코인과 같은 결제형 토큰 중심으로 정의된 것으로 디앱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나 게임에서 획득한 가상슬롯 꽁 머니은 제외하고 있다. 디파이 디앱의 유틸리티 토큰은 이미 국내 가상슬롯 꽁 머니 거래소에 다수 상장되어 있으며, 메타버스(metaverse)산업 발전에 따라 게임 또는 가상세계에서 획득 가능한 가상슬롯 꽁 머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상슬롯 꽁 머니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한다. 거래소, 지갑, 커스터디 등 중앙화된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는 해킹의 표적이 된다. 이용자의 슬롯 꽁 머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객 슬롯 꽁 머니의 분별 관리 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가상슬롯 꽁 머니의 불법 유출 금지, 이용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 파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불법광고도 금지해야 한다. 가상슬롯 꽁 머니 거래소가 심사하여 직접 상장하는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제한하거나 사업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삼자의 기관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의 상장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전자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특금법의 가상슬롯 꽁 머니 정의에 전자금융결제법상의 전자지급수단을 제외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 페이팔 등의 글로벌 결제기업들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슬롯 꽁 머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의 다국적기업들도 가상슬롯 꽁 머니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상슬롯 꽁 머니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 ICO나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증권형 토큰 발행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본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혁신 금융을 촉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에 직접 적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이 커지고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가상슬롯 꽁 머니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가능한 슬롯 꽁 머니으로 인정하여 증권의 성격을 갖는 가상슬롯 꽁 머니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들의 가상슬롯 꽁 머니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미국의 상품거래소(CBOE)와 파생상품거래소(CME)는 2017년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캐나다 증권거래소에는 비트코인ETF가 상장되어 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의 대형투자은행들은 가상슬롯 꽁 머니을 보유하고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는 가상슬롯 꽁 머니 관련 상품 출시를 계획 중에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상슬롯 꽁 머니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여덟째, 가상슬롯 꽁 머니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가상슬롯 꽁 머니 시장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상슬롯 꽁 머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 혁신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규제 체계가 금융 및 블록체인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만큼 가상슬롯 꽁 머니사업자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 동향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슬롯 꽁 머니을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성격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국내 기존 법률 체계에서 가상슬롯 꽁 머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하여 외환거래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주요국과 가상슬롯 꽁 머니 시장의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가상슬롯 꽁 머니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가상슬롯 꽁 머니 사업자에 관한 규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포괄적인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로 보긴 어렵다. 업권법을 포함하여 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가상슬롯 꽁 머니 제도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갑래, “미국과EU의 가상슬롯 꽁 머니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2021.06.

임병화, “일본 암호슬롯 꽁 머니 법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금융감독연구, 제7권 제2호, 2020.10.

국무조정실, 『가상슬롯 꽁 머니 거래 관리방안』, 2021.05.

정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2020.06.

임병화/ 수원대학교경제학부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