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어떻게 볼 것인가?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 좌담회]

슬롯 머신 프로그램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토론: 안재욱 (경희대 교수)

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Q: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논란 속에 있습니다.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는 말에 이미 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요. 법정슬롯 머신 프로그램와 성격이 다른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Q: 금이나 재화를 기반으로 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부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와 비교할 경우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상대적 우월성과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채굴과정에서 탈중앙화라는 논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정부가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시뇨리지를 통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도 채굴 및 보유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서 탈중앙화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Q: 미제스를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자유주의자의 생각을 가장 충실히 담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갖는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어떤 속성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잘 부합하나요?

Q: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점차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역할에 충실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나아가려면 어떤 면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요?

Q: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은 거래소를 폐지하고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래소에 접근하기 위한 은행 가상계좌를 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거래소에 편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Q: 암호화폐에 대해 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나요?

Q: 인터넷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2010년 이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앞으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