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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_[이슈] 21대 국회의 과제 '무료 슬롯 머신 살리기'.mp3
Key Point
* 현재 한국은 OECD, 상품시장규제 지수에서 1.69로
조사대상 34개 회원국 중 5위입니다.
*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
* 시장친화적 입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무료 슬롯 머신를 살려야 합니다.
*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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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슈] 21대 국회의 과제는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살리기` 최승노/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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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무료 슬롯 머신] 고용보험 확대, 보험료 부담은 누가?? 최승노/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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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 또 다시 돌아온 구조조정의 최승노/ 202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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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무료 슬롯 머신] ‘마스크 대란’, 정부 개입 vs 시장 권혁철/ 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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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무료 슬롯 머신] 가장 먼저 후회하는 사람들 권혁철/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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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카지노 슬롯 머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원인을 추적해본다 김시진/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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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슬롯사이트 꽁머니] 12.16 부동산 대책은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격화 선언이다 권혁철/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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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무료 슬롯 머신] 수요자 울리는 부동산 규제, 철폐가 답이다 권혁철/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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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무료 슬롯 머신] `주 52시간제`의 폐혜 최승노/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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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무료 슬롯 머신]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문제점 최승노/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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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무료 슬롯 머신] 연금 사회주의 위험!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권혁철/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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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무료 슬롯 머신] `5% 룰` 예외 확대의 함정 최승노/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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