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난것 인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
[세미나] 퇴직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제16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노동위원회의 쟁점과 과제｜제15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디지털전환시대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제14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북콘서트] 로크는 왜 왕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출간 기념 북콘서트
-
[세미나] 트럼프 2.0시대 다시 세우는 한국의 대응전략
-
[북콘서트]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출간 기념 북콘서트
-
[세미나]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열린사회포럼
-
[세미나] ESG의 쟁점과 과제｜제13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제12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임금체불의 쟁점과 과제｜제10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는 K-콘텐츠 산업, 수출구조와 정책 방향｜문화슬롯 머신 프로그램포럼
-
[세미나] 경쟁사회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제9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연금개혁 쟁점과 개선과제｜제7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세미나] 미래 노동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다｜제8회 미래노동개혁포럼
-
[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대담｜2024 노벨슬롯 머신 프로그램학상 수상기념
-
[북콘서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BOOK TALK｜김행범 교수｜2024 노벨슬롯 머신 프로그램학상 수상기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