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처벌 #위약금 #범칙금
우리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슬롯 꽁 머니
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슬롯 꽁 머니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제를 받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자료집 다운로드: /20210705_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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