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지니과 회계투명성

유효진/ 2023-08-23 / 조회: 4,706


팩트앤파일_제3호_슬롯사이트 지니과 회계 투명성.pdf




정부, 노동개혁 중 하나로 슬롯사이트 지니의 회계 투명성 강조

20232월 정부는 슬롯사이트 지니 제14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 요구

- 장부 자체가 아닌 비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표지1, 속지1장 요구

슬롯사이트 지니원 수1천명 이상의 단위 슬롯사이트 지니 및 연합단체334개를 대상으로 진행

해산된 슬롯사이트 지니를 제외한32개의 슬롯사이트 지니 중37.6%(120)만 제출



슬롯사이트 지니단체 지원금 양대노총 독점구조 깨져

2022년 고용슬롯사이트 지니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중35900만원의92.8%325,700만원이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받음

201991.6%(45300만원), 202088.9%(371,600만원), 202188.7%(334,200만원)로 지난4년간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지원금 비중이 약90%로 유지

양대노총에 속하지 못한 소수 노조나 신생 단체는 지원에서 소외

올해1차 슬롯사이트 지니단체 지원 내역에서는 양대노총 비중이34.2%로 크게 감소

- 노조회계 자료 비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사업 성과가 낮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미가맹 노조나 배달플랫폼노조 등 신규 단체에 대한 지원 발생


슬롯사이트 지니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슬롯사이트 지니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20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건 신설, 결산 결과의 명확한 공표시기 및 방법 제정, 슬롯사이트 지니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재 혜택 부여 등

양대노총은 노동 슬롯사이트 지니의 자주성 침해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취업자88.3%슬롯사이트 지니의 회계 공시 원해

고용슬롯사이트 지니부는20234'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슬롯사이트 지니비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취업자88.3%'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

슬롯사이트 지니원의 경우84.4%가 노조 회계공시가 필요하다고 응답

슬롯사이트 지니원48.1%'노조에서 슬롯사이트 지니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공시를 요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슬롯사이트 지니원의89.4%가 찬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필수

사회적으로 노조의 법적 보호 장치와 특권에 부합하는 투명성 필요

노조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

노조는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슬롯사이트 지니원들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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