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약 온라인 슬롯 허용법

vol 12 약 온라인 슬롯 허용법_22대 자유 입법 과제.pdf

G7은 합법, 한국은 불법인 약 온라인 슬롯, 비대면 진료 정착 위해 허용해야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와 함께 다시 막힌 약 온라인 슬롯…시범사업 효과 가로막는 요인

•약물 오남용·오염·복용지도 한계 등 '반대 논거' 설득력 낮아, 1957년 도입된 낡은 규제 고쳐야

•국민 일상에 자리잡은 비대면 온라인 슬롯, 그 효과58

◈ 자유기업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기업 분야를 비롯해 정치·사회·교육·문화·외교안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22대 국회가 자유주의 가치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할 22대 입법 과제를 선정해 제안합니다.

■ 들어가며

기존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신산업 연착륙이 어려움을 겪는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비대면 온라인 슬롯’다.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보건 당국이 감염병 위기대응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비대면 온라인 슬롯는 '경계 단계’로 위기대응단계가 하향조정 되면서 중단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온라인 슬롯온라인 슬롯 사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업계의 허용 요구 목소리가커지면서 보건 당국은 시범사업 형태로 온라인 슬롯온라인 슬롯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최초에는 사실상 재진(같은 온라인 슬롯과목에 의한 두 번째 온라인 슬롯)에 대해서만허용하던 비대면 온라인 슬롯를, 지난 2023년 12월부터 대폭 범위를 확대하여 초진(최초 온라인 슬롯) 환자도 비대면온라인 슬롯를 일부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전혀 풀리지 않은 요소가 있다. 약 온라인 슬롯이다. 처방전에따라 제조된 의약품을 수령, 복용하는 것이 사실상 온라인 슬롯 전체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는점에서 약 온라인 슬롯 전면 금지는 비대면 진료 정착의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자리잡은 비대면 진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약 온라인 슬롯 허용 입법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 주요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코로나19 감염자가 2020년 초부터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점차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비대면 온라인 슬롯(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슬롯를 허용하는 대책을발표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을 시행한다.

이후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온라인 슬롯 허용 대책이 보다 구체화되고, 반대로 코로나19 위기가잦아들면서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 허용된다. 약 온라인 슬롯과 관련 정책 경과는 다음과 같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단계부터 약 온라인 슬롯을 받을 수 있는대상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 질환자로 그 대상이 좁혀지면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약 온라인 슬롯사업은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비대면 온라인 슬롯 이용 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들이 약온라인 슬롯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자체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의 약 온라인 슬롯 현황은 어떻게 될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023년 5월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G7 국가의 약온라인 슬롯 허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약 온라인 슬롯이 허용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법령상으로 약사법에 의해 막혀 있다.

약사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다. 문제는 과연, 온라인 슬롯도 이 판매라는개념에 포함되는 것인가 여부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한약국의 약사는 전화 상으로 신경정신질환 환자의 질병, 증상 등을 상담한 후 택배를 이용해 환자에게의약품을 배달하였다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해당 약사는 불복, 항소하였고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또 패소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헌재는 약사법 50조 1항과 그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언급한 판매와 온라인 슬롯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판매’란 상품을 일정한 값을 받고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약품의판매에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소비자로부터 의약품을 주문 받고 인도하기까지의 전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되는 절차까지 모두판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온라인 슬롯이 허용되지 않은 근본적 이유는, 바로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있다고 볼 수있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8월 “조제약 배달은 조제약 오온라인 슬롯, 불법 조제약 온라인 슬롯, 명의도용 등으로인한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무자격자 조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처방오류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된다”며 약 온라인 슬롯합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강력한 이익단체 중 하나인 약사회의 공개 반발로정부·국회는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 기존 입법 논의 및 대안

그렇다면 약사법 개정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18대 이후 국회에 발의 된 법안 현황을 보면,약사법 개정 시도는 드물었다. 18~21대 4대에 걸친 임기 중에 약 온라인 슬롯과 관련하여 약사법을 개정하려는입법 추진 사례는 딱 한 차례 있었다. 2011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안의 제안 이유로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의약품 조제 및 온라인 슬롯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원격의료 처방에관한 특례’로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온라인 슬롯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 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약 온라인 슬롯 허용과 관련해 또 살펴볼 주요한 목소리는, 다름아닌 앞서 소개한 헌법재판소 판례 중 이영진재판관의 반대의견이다. 이 재판관은 약 온라인 슬롯을 금지하는 약사법의 시대착오적 인식, 현실과 괴리된

우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고 있다.

이영진 재판관의 의견은 과거 약사법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금지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담고있다. 실제 약사법 50조1항은 과거 약사 면허 미소지자,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 가짜약사’가 불법으로의약품을 사들여 길거리나 비공개 점포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약을 판매하던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것이다. 1957년에 도입된 이 법은 현재와 그 취지가 전혀 맞지 않게 된 것이다.

판매 안에 온라인 슬롯도 포함된다는 헌재 해석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구태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행정부가 확대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며 “명확히 판매와 배달은 별도 행위”이며 그 논거로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배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