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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슬롯사이트 업(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슬롯사이트 업7.52점(10점 만점)으로 세계32위(165개국)이라고 밝혔다. 슬롯사이트 업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슬롯사이트 업 점수는2010년 7.60점에서2022년 7.52점으로 하락했으며 슬롯사이트 업 순위는45위에서32위로 열세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2021년 기준7.44점에서7.52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슬롯사이트 업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2022년 데이터로 산출한 슬롯사이트 업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슬롯사이트 업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슬롯사이트 업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등이 경제슬롯사이트 업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슬롯사이트 업, 다시30위권
한국의 슬롯사이트 업는2022년 7.52점(32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2015년에는7.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최근3년간2020년 7.44점, 2021년 7.42점, 2022년 7.52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84. 1990년 31위, 2010년 174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1년 45위로 최근3년간40위권을 유지하다가2022년에 다시32위로 상승했다.
<그림1 한국의 슬롯사이트 업 점수와 순위 추이
슬롯사이트 업는 크게는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슬롯사이트 업, 시장규제 등5개 분야가 각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슬롯사이트 업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슬롯사이트 업 점수가 크다.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슬롯사이트 업의 점수가2021년 대비 상승하였다.
연도 | 전체 | 정부 169 | 104 보호 | 통화 건전성 | 무역 슬롯사이트 업 | 시장 규제 | | ||
금융규제 | 노동규제 | 기업규제 | |||||||
1980 | 5.21(55) | 6.42 | 4.29 | 5.05 | 5.49 | 4.80 | 6.33 | 3.62 | 168 |
176 | 182 | 7.10 | 119 | 6.45 | 7.28 | 6.76 | 8.33 | 3.59 | 8.36 |
2000 | 7.04(43) | 7.22 | 6.48 | 7.58 | 7.44 | 6.48 | 8.33 | 3.86 | 7.54 |
2010 | 7.60(32) | 7.30 | 6.63 | 9.23 | 7.84 | 7.02 | 9.33 | 4.40 | 6.96 |
2015 | 7.71(34) | 6.96 | 6.70 | 9.71 | 7.84 | 7.30 | 9.33 | 4.71 | 7.28 |
2020 | 744.(41) | 6.25 | 6.83 | 9.57 | 7.34 | 7.21 | 9.08 | 4.67 | 7.19 |
2021 | 7.42(45) | 6.26 | 6.86 | 9.30 | 7.35 | 7.30 | 9.31 | 4.67 | 7.25 |
2022 | 7.52(32) | 6.30 (104) | 6.94 (31) | 9.07 (10) | 8.00 (58) | 7.27 (36) | 9.30 | 4.67 | 7.00 |
주: ( )는 순위
165165위로 하위권
한국의 슬롯사이트 업 종합 순위는32위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10위, 재산권보호는31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104위, 무역슬롯사이트 업58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104위로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절대적 점수도172년 수치(7.30)와 대비하여2022년173수치가 대폭 하락한 상황으로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규제 장기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한국의 시장규제 수치는7.27점으로 점수나 순위 자체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별로 살펴보면 높은 금융규제 점수인9.30점에 비해, 기업규제는7.00점으로 나쁘지 않으나 노동규제는4.67점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78199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의 증가를 의미한다.
180 | 181 | 1980 | 1990 | 2000 | 2010 | 2015 | 2020 | 2021 | 2022 |
1 | 홍콩 | 9.16 (1) | 9.19 (1) | 8.90 (1) | 9.17 (1) | 9.02 (1) | 8.65 (1) | 8.60 (1) | 8.58 (1) |
2 | 싱가포르 | 7.45 (10) | 8.58 (4) | 8.65 (5) | 8.69 (2) | 8.79 (3) | 8.50 (2) | 8.53 (2) | 8.55 (2) |
3 | 스위스 | 8.26 (4) | 8.72 (4) | 8.89 (2) | 8.58 (3) | 8.50 (4) | 8.41 (4) | 8.47 (3) | 8.43 (3) |
4 | 뉴질랜드 | 6.81 (19) | 8.32 (6) | 8.85 (3) | 8.51 (4) | 8.83 (2) | 8.49 (3) | 8.43(4) | 8.39 (4) |
5 | 미국 | 8.34(3) | 8.68 (3) | 8.83 (4) | 8.22 (5) | 8.46 (6) | 8.11 (6) | 8.07 (7) | 8.09 (5) |
8 | 캐나다 | 8.16 (5) | 8.30 (7) | 8.37 (7) | 8.07 (10) | 8.20 (9) | 7.86 (13) | 7.93 (10) | 7.99 (8) |
9 | 호주 | 7.92 (7) | 8.39 (15) | 8.35 (8) | 8.17 (6) | 8.24 (8) | 8.07 (7) | 8.00 (8) | 7.98 (9) |
11 | 일본 | 7.42 (11) | 8.22 (10) | 8.17 (12) | 7.94 (16) | 8.01 (9) | 7.89 (11) | 7.86 (15) | 7.90 (11) |
12 | 영국 | 7.23 (13) | 8.30 (7) | 8.59 (6) | 8.08 (7) | 8.26 (7) | 7.76 (17) | 7.97 (9) | 7.88 (12) |
16 | 독일 | 8.01 (6) | 8.24 (9) | 8.14 (14) | 7.93 (17) | 8.13 (12) | 7.74 (20) | 7.70 (24) | 7.80 (16) |
18 | 네덜란드 | 7.73 (8) | 8.02 (12) | 8.09 (16) | 7.79 (21) | 8.05 (15) | 7.75 (19) | 7.76 (20) | 7.74 (18) |
19 | 대만 | 5.76 (37) | 6.85 (29) | 7.44 (31) | 7.78 (22) | 7.94 (25) | 7.92 (9) | 7.92 (11) | 7.71 (19) |
20 | 에스토니아 | - | 4.98 (82) | 7.82 (21) | 8.08 (7) | 8.15 (11) | 7.98 (8) | 7.91 (14) | 7.67 (20) |
30 | 스페인 | 6.39 (26) | 6.82 (30) | 7.96 (30) | 7.67 (29) | 7.81 (29) | 7.52 (25) | 7.51 (35) | 7.54 (30) |
32 | 한국 | 5.21 (55) | 6.78 (31) | 7.04 (43) | 7.60 (32) | 7.71 (34) | 7.44 (41) | 7.42 (45) | 7.52 (32) |
36 | 프랑스 | 6.59 (23) | 7.37 (20) | 7.68 (26) | 7.71 (26) | 7.75 (32) | 7.36 (47) | 7.38 (48) | 7.49 (36) |
45 | 아랍에미리트 | 6.56 (24) | 7.09(24) | 6.58 (61) | 7.04 (55) | 6.94 (70) | 7.31 (49) | 7.30 (51) | 7.39 (45) |
51 | 이탈리아 | 5.70 (38) | 7.05(25) | 7.66 (27) | 7.42 (36) | 7.66 (37) | 7.23 (52) | 7.22 (53) | 7.22 (51) |
65 | 멕시코 | 5.38 (49) | 5.91(49) | 6.60 (60) | 6.59 (59) | 7.11 (63) | 7.06 (57) | 7.00 (63) | 6.94 (65) |
84 | 인도 | 4.88 (64) | 4.92(85) | 6.10 (82) | 5. (115) | 6.3 (100) | 6.62 (85) | 6.57 (86) | 6.58 (84) |
85 | 브라질 | 3.92 (97) | 4.18 (99) | 5.69 (102) | 6.54 (84) | 6.25 (104) | 6.41 (98) | 6.47 (91) | 6.56 (85) |
99 | 베트남 | - | - | 6.12 (80) | 5.58 (133) | 5.53 (131) | 6.16 (110) | 6.24 (103) | 6.23 (99) |
104 | 중국 | 4.03 (95) | 4.05 (104) | 5.58 (107) | 5.87 (118) | 6.07 (118) | 6.16 (110) | 6.18 (107) | 6.14 (104) |
119 | 러시아 | 2.88 (107) | 3.55 (107) | 4.89 (127) | 6.01 (112) | 6.11 (114) | 6.42 (97) | 6.23 (104) | 5.93 (119) |
165 | 베네수엘라 | 6.62 (22) | 5.60 (60) | 5.34 (120) | 3.26 (162) | 2.88 (162) | 2.96 (165) | 3.00 (165) | 3.02 (165) |
홍콩 변함없는 슬롯사이트 업1위
홍콩은2000년부터 매해 슬롯사이트 업 세계1위를 놓친적이 없다. 2021년 싱가포르에게 잠시 그 자리를 내어준 듯 했으나, 올해 재산권보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조정되면서 다시 반영된2021년의 슬롯사이트 업의 순위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성별에 따라 교차권을 반영하기 보다는 로즈마리 파이크가 매년 제공하는 성 격차 지수(Gender Disparity Index)를 재산권보호 점수를 계산하는데 반영하였다.
2020년부터 싱가포르는2위, 스위스는3위, 뉴질랜드는3위를3년째 유지중이다. 조세경쟁력11년째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가20위로 작년에 비해6단계 하락했다. 슬롯사이트 업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경제슬롯사이트 업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가37위, 아랍에미리트45위, 이탈리아51위이다.
반면 러시아는119위, 중국은104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84위, 브라질은85위이다. 베네수엘라는165위로다년간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팬데믹 전세계 경제슬롯사이트 업에 악영향
슬롯사이트 업 평균을 보면2000년부터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2019년 6.80점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이후로는6.6점대 이하로 하락세를 보여준다. 많은 국가들이2019년 대비 최근3년간 슬롯사이트 업 절대적인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식이 통제적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에기인했다.
<그림2 슬롯사이트 업 세계 평균(2000-2022)
* 출처: 2024년 세계경제슬롯사이트 업
자료문의: 슬롯사이트 업 오주연 연구원(02-3774-5000, jennyjyoh@naver.com)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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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북콘서트 성료슬롯사이트 업/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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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트럼프 2.0 시대, 다시 세우는 한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슬롯사이트 업/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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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북콘서트 성료 슬롯사이트 업/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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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로크는 왜 왕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외쳤을까』 출간 슬롯사이트 업/ 202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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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북콘서트 슬롯사이트 업/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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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슬롯사이트 업 7.52점으로 세계 32위 슬롯사이트 업/ 202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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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신간]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슬롯사이트 업/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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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 슬롯사이트 업/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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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표트르 대제의 개혁』 출간기념 북콘서트 개최 슬롯사이트 업/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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