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슬롯 꽁 머니칼럼] 이제는 청년과의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때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엄혹하다. 대학 문턱이 높아 4명 중 1명이 재수나 삼수를 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는 수년을 취업 재수생 신분으로 보내야 한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다면 운이 좋은 경우일 것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채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무려 75만 명이라고 한다.

이런 청년들은 ‘N포 세대’라 불린다. 포기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는 물론 급기야 꿈과 미래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딱한 사정을 표현한 용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0.7에 그친 이유는 이 때문이다.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급여 수준이 높고 복지 제도가 좋은 대슬롯 꽁 머니 일자리를 원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편한 직장 역시 대슬롯 꽁 머니이다.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3.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의 48%, 독일의 41%, 일본의 30%와 비교할 때, 우리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대슬롯 꽁 머니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슬롯 꽁 머니의 규모별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소슬롯 꽁 머니이 중견슬롯 꽁 머니이나 대슬롯 꽁 머니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사외이사 선임에 제약조건이 따르고,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 5조가 넘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각종 규제를 적용받으며, 10조 원 이상의 슬롯 꽁 머니집단의 경우 상호·순환 출자가 금지되고, 채무 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규제가 슬롯 꽁 머니이 대슬롯 꽁 머니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킨다.

반슬롯 꽁 머니 정서에 기반한 규제 역시 대슬롯 꽁 머니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상속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이 크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랑봉투법과 같은 노동 규제도 계속해서 양산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대슬롯 꽁 머니은 슬롯 꽁 머니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대슬롯 꽁 머니 일자리로 인해서 청년들은 혁신을 주도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신 수능 공부와 취업준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중소슬롯 꽁 머니에 대한 과보호도 좋은 일자리를 없애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책적으로 대슬롯 꽁 머니과 중소슬롯 꽁 머니의 상생, 골목상권의 생존을 강조하며, 시장에서 대슬롯 꽁 머니을 퇴출시켜왔다.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슬롯 꽁 머니적합업종’, ‘생계형적합업종’ 같은 제도들이 대표적이다. 중소슬롯 꽁 머니은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정책적 보호에 안주하고, 중견슬롯 꽁 머니들은 규제가 두려워 대슬롯 꽁 머니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다 보니 한국경제가 동반침체의 위기에 몰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청년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슬롯 꽁 머니과 경쟁력 있는 슬롯 꽁 머니을 보호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슬롯 꽁 머니에 일방적으로 상생을 강요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꼭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높고 복지 혜택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저출산, 교육, 지방소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미래와 상생을 시작할 때이다.

곽은경 자유슬롯 꽁 머니원 사무총장